🌏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안 확정 — 한국의 기후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 선언이 아니라, 생존의 계산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먼 미래의 문제지”라고 느꼈다면,
이번 발표는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확정했거든요.
한 세대 안에 ‘국가 에너지 구조를 반 이상 바꾼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마치 선언문 같지만, 실제로는 산업 구조·소비 패턴·기술개발까지 전방위적 개편을 요구하는 계획이죠.
☁️ 온실가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체는 복잡하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복사열을 붙잡는 기체를 말합니다.
이산화탄소(CO₂)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그리고 냉매로 쓰이는 불소화합물류까지 다섯 종이 주요 배출원으로 꼽힙니다.
이 중 양으로 가장 많은 건 이산화탄소,
영향력(지구온난화지수)으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문제입니다.
메탄은 CO₂의 25배, 아산화질소는 300배 이상의 열을 가둡니다.
즉, “적게 나와도 강력한 녀석들”이죠.
⚙️ 왜 53~61%인가 — 숫자에 담긴 현실적 타협
이번 감축 목표는 단일 수치가 아니라 범위형 목표(53~61%)로 설정됐습니다.
하한(53%)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치,
상한(61%)은 기술혁신과 정책 지원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가능한 ‘이상치’에 가깝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호주, 캐나다 등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미래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산업계 대응 여건을 고려해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죠.
이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기후권 보호” 결정,
그리고 산업계의 감당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 누가 얼마나 줄여야 하나 — 각 부문의 숙제
이번 목표는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국가 전 부문을 망라합니다.
| 부문 | 주요 전략 | 감축률(2018년 대비) |
|---|---|---|
| 전력 |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전력망 강화 | 약 68.8% (범위 59.6~75.3%) |
| 산업 | 공정 전기화, 원료 전환, 저탄소 제품 생산 | 약 24.3% |
|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 전기 기반 난방 | 약 53.6% (범위 44.5~56.2%) |
| 수송 | 전기·수소차 확대, 내연기관 효율 개선 | 약 60.2% (범위 59.7~62.8%) |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력과 수송 부문은 ‘절반 이상 감축’,
산업은 ‘속도보다 구조개편 중심’.
즉, 제조업의 경쟁력은 지키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둔 셈이죠.
💰 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 — 탄소에도 가격을 매기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는 ‘배출권거래제(ETS)’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배출 한도’를 주고,
남으면 팔고, 초과하면 돈을 내는 시장형 제도입니다.
새로운 4기 계획(2026~2030)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
→ “더 배출하고 싶으면 돈 내라”는 신호를 강화
→ 대신 이 수익은 다시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금으로 재투자 - 수출 주력 산업은 95% 이상 무상할당 유지
→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같은 업종은 국제경쟁력 보호 - 총 허용량 25억 3,730만 톤 설정 + K-MSR(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
→ 배출권 가격 급등·급락을 막아 시장 안정성을 확보
즉, 산업계를 압박하되 망하게 하진 않겠다는 정부의 절묘한 줄타기입니다.
🌿 감축량을 ‘눈으로’ 느껴보면
2018년 대비 61% 감축은 약 4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걸 체감 단위로 바꾸면 👇
- 🚗 자동차 약 3천만 대가 1년간 운행을 멈추는 수준
- 🌳 성인 나무 60억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
- ⚡ 석탄발전소 70곳이 멈출 때의 감축 효과
이 정도면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경제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규모입니다.
🔍 실현 가능성: 선언에서 실행으로
이제 현실을 보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9%.
OECD 평균(34%)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무공해차 보급률은 정부 목표의 70% 수준.
즉,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단순히 “더 줄이자”가 아니라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최적 균형을 찾자”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다만 이 목표가 살아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정책 연속성 —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2️⃣ 기술 투자 속도 — 에너지저장장치, 그린수소, 탄소포집기술 같은 신기술 확산
3️⃣ 사회적 수용성 — 국민이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 변화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결국 기후정책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공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 마무리 — 탄소중립은 거대한 ‘생활 리모델링’
2030년 40%,
2035년 61%,
2050년 100%.
이건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탄소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자동차를 바꾸거나 전기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산업·소비·도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환경 뉴스가 아닙니다.
“20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대답이기도 하죠.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2025.11.10)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 환경부 2030·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