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이제 3년간 치료 이력 추적된다
— 그때는 없던 제도가, 이제는 생겼다
내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억할 겁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장 특유의 긴장감, 그 정적 속의 농담과 웃음소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을 했죠.
“과연 나는 어떤 판정을 받을까.”
그땐 ‘면제’라는 두 글자가 단순히 운명처럼 주어진 결과였어요.
병무청이 “당신은 5급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다음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보니
정말 병이 낫는지, 계속 치료 중인지,
그건 오롯이 본인만의 일이었죠.
⚙️ 지금은 다르다 — ‘3년 추적관리 제도’의 등장
2025년, 병무청이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파장은 큽니다.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면제 판정으로 행정이 끝났다면,
이제는 그 판정 이후의 ‘치료 지속 여부’까지 살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병무청은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해
면제자의 질병명, 진료일자, 처방 약물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병이 나았는데도 병역을 피하려는 건 아닌가?”
“면제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가?”
를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입니다.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40대인 나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뉴스가 뜨면
다음 날 아침, 회사 휴게실이나 PC방에서 이런 말이 오갔죠.
“야, 저 사람 진짜 아픈 걸까?”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 남성들의 감정이 다 들어 있었어요.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은 34명.
그중 절반 이상이 면제 후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습니다.
“병이 있다”고 진단받은 뒤 면제를 받고,
이후엔 병원에 발길조차 끊는 패턴이 반복된 거죠.
결정적으로 2023년에는 뇌전증(간질) 을 가장한
브로커 연루 병역면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병무청은 “면제 후에도 관리한다”는 강수를 두게 된 겁니다.
🧩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새로 시행된 제도는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상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며,
면제 이후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합니다.
병무청장은 필요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범위는 진료일자·질병명·처방약물로 제한되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합니다.
병역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진료기록 제출 요청의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즉, 행정이 아닌 법에 근거한 추적제도가 된 것이죠.
⚖️ 공정 병역문화로 가는 길
병무청이 내세운 슬로건은 명료합니다.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제도는 감시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병역의 신뢰’를 되살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공정성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빠져나가면,
그만큼 성실히 복무한 사람들의 노력은 가벼워지죠.
이번 제도는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면제 이후에도 책임을 묻고,
정당한 면제와 허위 면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한 병역문화의 기본입니다.
🧠 세대의 기억으로 본 변화의 의미
지금의 20대는 이 변화를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알아요.
예전에는 이런 감시나 추적이 불가능했다는 걸요.
병역판정은 일회성이었고,
병무청 시스템은 오프라인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가 연결되고,
진료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검증됩니다.
이건 단순히 병역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행정이 투명해지는 시대적 전환입니다.
‘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장은
우리 세대가 군을 마치며 남긴 마지막 숙제를
이제서야 행정이 해결하고 있는 셈이죠.
💬 신뢰의 시대를 향해
병역은 단순히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축이에요.
한 사람의 허위 면제는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흔듭니다.
이번 제도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약속입니다.
병무청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병역제도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는
“이제는 누가 빠져나가는지 감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길 바라는 마음이 남습니다.
참고로 기사를 보다보니 6급까지 있더라구요.
언제 6급 까지 생겼지? 하고 찾아보니 저의 오해였습니다. 90년도 후반 군복무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 과거 병역판정 등급 체계 (1990년대 후반 기준)
| 등급 | 판정 결과 | 병역 처리 |
|---|---|---|
| 1급~3급 | 현역 입영 대상 | 현역 복무 |
| 4급 |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등 사회복무 |
| 5급 | 전시근로역 | 평시에는 병역 의무 없음, 전시 소집 대상 |
| 6급 | 병역면제 | 완전 면제 (전시·평시 모두 군 복무 의무 없음) |
💡 즉, 1990년대 후반에는 ‘면제’는 5급이 아니라 6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
- 5급 전시근로역이 사실상 ‘면제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 5급은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면제받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죠. -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시 근로역”이라, 전쟁이 나면 소집 대상입니다.
- 5급은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 6급 병역면제(심신장애 등) 은
- ‘평시·전시 모두 면제’로 완전한 면제를 의미합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전면 면제”를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 시대별 변화 요약
| 시기 | 주요 특징 |
|---|---|
| 1980~1990년대 | 5급 전시근로역도 흔했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면제”라 불림 |
| 2000년대 초~현재 | 6급이 ‘완전 면제’로 명확히 정착 |
| 2010년대 이후 |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데이터화·관리 강화, 2025년부터 이력추적 제도 시행 |
🧠 정리하자면
- 90년대 후반 당시 ‘면제받았다’는 표현 속에는 5급(전시근로역) 이나 6급(완전 면제) 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 법적으로 ‘완전 면제’는 6급,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급도 사실상 면제처럼 취급되었던 것이죠. - 지금 제도에서 “질병사유 병역면제자”라고 하면 6급을 의미합니다.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5.11.07 보도자료)
- 병무청 병역자원국 발표
- 병역법·의료법 개정안 (2025년 시행)
- 공공데이터포털: 병무청_병역면제자 관리현황 / 병역기피 발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