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부부 감액, 곧 사라진다?! 2028년 완전 폐지 로드맵 쉽게 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발표된 최신 일정과 바뀌는 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부부라서 연금을 깎는다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씩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전기세, 병원비, 식비는 두 분이 살아도 거의 비슷하게 들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라서 더 깎이는 게 어디 있나요?” 😔
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줄어듭니다
2025년 10월 12일, 복지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없애진 않지만, 매년 조금씩 줄여서 결국 없앤다”는 뜻이에요.
🔹 단계별 변화 일정
| 연도 | 감액률 변화 | 비고 |
|---|---|---|
| 2026년 | 20% → 10% | 절반 감액 완화 시작 |
| 2027년 | 10% → 5% | 거의 사라짐 |
| 2028년 | 5% → 0% | 전면 폐지 🎉 |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돼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자동 반영됩니다.
💸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감액이 사라지면, 부부 두 분 모두에게 조금 더 넉넉한 연금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부부가 각각 약 28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감액이 없으면 약 34만 2천 원씩 받게 됩니다.
👉 한 달에 약 6~7만 원,
👉 1년으로 보면 약 12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엔 난방비 걱정을 조금 덜고, 여름엔 전기세에도 여유가 생기는 변화이니까요. 🌷
💰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론 복지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면
5년간 약 16조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을 지금보다 넓혀서
소득 하위 70% → 75%로 늘린다면,
그 비용은 약 3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
그래서 정부는 “모든 부부에게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소득이 낮은 부부(하위 40%)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회와 정부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형평성과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함께 폐지 논의 중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분들의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이라
“성실한 사람에게 불이익이다”라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즉, 이번 개편은
👉 부부 감액 완화
👉 국민연금 감액 폐지
👉 수급자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큰 변화입니다. 🌱
🔍 정리하자면…
| 구분 | 현재 | 앞으로 |
|---|---|---|
| 부부 감액률 | 20% | 2028년까지 0% |
| 수급 대상 | 소득 하위 70% | 75%까지 확대 검토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존재 | 폐지 논의 중 |
| 월평균 수급액(부부) | 약 28만 원 | 약 34만 2천 원 예상 |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논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 통과와 예산 심의 같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부부의 노후를 20% 할인하지 않겠다.” 💖
앞으로는 두 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지의 이유가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용어 쉽게 설명해요
| 용어 | 뜻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국가가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
| 감액 | 받을 돈(연금 등)을 일정 비율만큼 깎는 것을 말해요.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때, 각자 금액을 줄이는 제도예요.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낸 사람의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 방식이에요. |
|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에서 복지 관련 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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